1권
이 책의 구성
공무원 행정법총론 길라잡이
학습 플랜

I 행정법 서론
01 행정
1 행정관념의 성립과 권력분립이론
2 행정의 의의
3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실전문제

0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립과 각국의 유형
3 법치행정의 원리
4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5 행정법의 특수성
6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일반원칙
8 행정법의 효력
실전문제

03 행정상 법률관계
1 의의 및 공·사법 구별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 행정법관계의 특질
5 행정법관계의 내용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
7 특별권력(행정법)관계
실전문제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 공법상 사건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4 사인의 공법행위
실전문제

II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1 행정입법 개설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실전문제

02 행정상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 행정행위의 종류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 행정상 행정행위의 내용
5 행정행위의 부관
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7 행정행위의 하자(흠)
8 행정행위의 무효
9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실전문제

03 기타 행정의 주요 형식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 계약
4 공법상 합동행위
5 행정상 사실행위
6 행정상 행정지도
7 행정사법
8 비공식 행정작용
9 행정의 자동화작용
실전문제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판례 색인

2권
학습플랜

III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행정강제
1 행정강제 개설
2 행정상 강제집행
3 행정상 즉시강제
실전문제

02 행정벌
1 행정벌 개설
2 행정벌의 특수성
실전문제

03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
2 비금전적 제재
실전문제

IV 행정구제 (1)
0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1 행정구제 개설
2 청원
3 옴부즈만제도
실전문제

02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개설
2 국가배상법 제2조
3 국가배상법 제5조
실전문제

03 행정상 손실보상 등
1 행정상 손실보상
2 기타 손해전보제도
실전문제

V 행정구제 (2)
01 행정심판
1 행정상 쟁송제도 개설
2 행정심판 개설
3 행정심판의 종류 및 대상
4 행정심판위원회
5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
6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7 전산정보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실전문제

02 행정소송
1 행정소송 개설
2 항고소송(주관적 소송)
3 당사자소송(주관적 소송)
4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
실전문제

VI 행정법 부속법령
01 행정절차법
실전문제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실전문제

03 개인정보 보호법
실전문제

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실전문제

05 행정조사 기본법
실전문제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실전문제

0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실전문제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