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목차

제1편 로스쿨 면접 3년 기출문제

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13 2017년 로스쿨 면접∙14 2016년 로스쿨 면접∙15

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16 2017년 로스쿨 면접∙18 2016년 로스쿨 면접∙20

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22 2017년 로스쿨 면접∙23 2016년 로스쿨 면접∙25

4.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28 2017년 로스쿨 면접∙29 2016년 로스쿨 면접∙30

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31 2017년 로스쿨 면접∙32 2016년 로스쿨 면접∙33

6.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34 2017년 로스쿨 면접∙35 2016년 로스쿨 면접∙36

7.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39 2017년 로스쿨 면접∙40 2016년 로스쿨 면접∙43

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45 2017년 로스쿨 면접∙46 2016년 로스쿨 면접∙48

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50 2017년 로스쿨 면접∙52 2016년 로스쿨 면접∙54

1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55 2017년 로스쿨 면접∙55 2016년 로스쿨 면접∙56

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57 2017년 로스쿨 면접∙58 2016년 로스쿨 면접∙59

12.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60 2017년 로스쿨 면접∙61 2016년 로스쿨 면접∙64

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67 2017년 로스쿨 면접∙69 2016년 로스쿨 면접∙70

14.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71 2017년 로스쿨 면접∙71 2016년 로스쿨 면접∙72

15.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73 2017년 로스쿨 면접∙74 2016년 로스쿨 면접∙76

16.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77 2017년 로스쿨 면접∙78 2016년 로스쿨 면접∙79

17.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80 2017년 로스쿨 면접∙80 2016년 로스쿨 면접∙83

1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86 2017년 로스쿨 면접∙86 2016년 로스쿨 면접∙89

19.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90 2017년 로스쿨 면접∙91 2016년 로스쿨 면접∙94

2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96 2017년 로스쿨 면접∙99 2016년 로스쿨 면접∙100

21.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102 2017년 로스쿨 면접∙103 2016년 로스쿨 면접∙106

22.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111 2017년 로스쿨 면접∙112 2016년 로스쿨 면접∙115

23.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117 2017년 로스쿨 면접∙117 2016년 로스쿨 면접∙119

24.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121 2017년 로스쿨 면접∙122 2016년 로스쿨 면접∙125

25.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로스쿨 면접∙127 2017년 로스쿨 면접∙128 2016년 로스쿨 면접∙129

제2편 법학의 기본이론

제1장 법의 기초：법철학

제1항 법의 철학적 기초
핵심주제 001 자유주의：사마리아인의 법 133
핵심주제 002 공리주의：핀토 리콜 144
핵심주제 003 공동체주의：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148
핵심주제 004 자유지상주의：장기매매 154
핵심주제 005 온정적 후견주의：유교 민주주의 160
핵심주제 006 롤스의 자유주의：공공기관 채용 165
핵심주제 007 현대적 공동체주의：가격폭리 규제 170

제2항 법의 기본개념
핵심주제 008 인간본성론 178
핵심주제 009 사실과 당위 183
핵심주제 010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190
핵심주제 011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199
핵심주제 012 법의 형식과 내용 202

제3항 도덕과 법
핵심주제 013 덕치와 법치 212
핵심주제 014 법치주의와 국가발전 217
핵심주제 015 불고지죄와 사적 보복 226

제4항 정의와 법적 안정성
핵심주제 016 정의와 법적 안정성 233
핵심주제 017 자연법과 실정법 239
핵심주제 018 친일자 재산 환수 246
핵심주제 019 상관의 부당한 명령 거부 256
핵심주제 020 시효의 부정 261
핵심주제 021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272

제2장 민주주의：헌법 총론

제1항 국민주권
핵심주제 022 국가론 289
핵심주제 023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296
핵심주제 024 정보통신기술과 민주주의 304
핵심주제 025 민주적 의사결정방식 313
핵심주제 026 공약에 반하는 행위 325
핵심주제 027 정당제도 327
핵심주제 028 위헌정당해산 331
핵심주제 029 대통령 탄핵 338
핵심주제 030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343

제2항 대의제와 선거
핵심주제 031 선거권 348
핵심주제 032 선거제도 개편 354
핵심주제 033 투표제도 360
핵심주제 034 선거기탁금제도 368

제3항 3권 분립
핵심주제 035 국회의원 면책특권 370
핵심주제 036 행정입법 376
핵심주제 037 사면권 382
핵심주제 038 사법적극주의 386
핵심주제 039 배심제 390

제4항 인권과 주권
핵심주제 040 보편적 인권과 국가 주권 397
핵심주제 041 인도적 무력개입 406
핵심주제 042 난민 수용 410
핵심주제 043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415

제3장 헌법：기본권론

제1항 포괄적 기본권
핵심주제 044 인간의 존엄성：구치소 내 과밀수용 430
핵심주제 045 행복추구권：대마 흡연 금지 433
핵심주제 046 행복추구권：오토바이 헬멧, 좌석안전벨트 강제 437
핵심주제 047 자기결정권：안락사 441
핵심주제 048 자기결정권：성전환과 강간의 객체 451
핵심주제 049 자기결정권：동성혼 규제 462
핵심주제 050 자기결정권：성인간 성매매 471
핵심주제 051 평등권：평등원칙 480
핵심주제 052 평등권：지역할당제와 특별전형 484
핵심주제 053 평등권：비례대표공천 여성할당제 491
핵심주제 054 평등권：제대군인 가산점제 496

제2항 인신의 자유
핵심주제 055 생명권：사형제 506
핵심주제 056 생명권：낙태죄 515
핵심주제 057 생명권：인간배아사용과 동물실험 제한 528
핵심주제 058 신체의 자유：형사절차 538
핵심주제 059 신체의 자유：보호입원제도 542
핵심주제 060 신체의 자유：강제격리제도 548

제3항 사생활의 자유
핵심주제 06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신상공개와 전자발찌 554
핵심주제 06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CCTV와 지문사전등록 561
핵심주제 06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공개 566
핵심주제 06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자기정보통제권과 잊혀질 권리 572
핵심주제 065 통신의 자유：통신사실 확인자료 583

제4항 정신적 자유
핵심주제 066 양심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596
핵심주제 067 양심의 자유：공익신고자 보호 607
핵심주제 068 종교의 자유：종교재단학교의 종교행사 강제 613
핵심주제 069 학문의 자유：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613
핵심주제 070 언론･출판의 자유：취재원비익권 625
핵심주제 071 언론･출판의 자유：음란물 규제 634
핵심주제 072 언론･출판의 자유：인터넷 실명제 642
핵심주제 073 집회･결사의 자유：집회금지사유 646
핵심주제 074 집회･결사의 자유：집회로 인한 손해배상 649
핵심주제 075 집회･결사의 자유：혐오발언 규제 657

제5항 경제적 기본권
핵심주제 076 재산권：지적 재산권 666
핵심주제 077 직업 선택의 자유：취업 제한 671
핵심주제 078 직업 선택의 자유：탐정업 금지 674

제6항 사회적 기본권
핵심주제 07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선별복지와 보편복지 684
핵심주제 080 교육을 받을 권리：무상급식 685
핵심주제 081 근로의 권리：최저임금제 690
핵심주제 082 보건권：백신 접종의무화 693
핵심주제 083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부성주의 696

제4장 형법：원리와 사례

제1항 형벌
핵심주제 084 형벌의 목적 716
핵심주제 085 응보와 교화 721

제2항 범죄와 범죄예방
핵심주제 086 범죄의 원인 724
핵심주제 087 엄벌주의 728
핵심주제 088 성범죄 처벌 강화 730
핵심주제 089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 744
핵심주제 090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748
핵심주제 091 피의자 얼굴 공개 752
핵심주제 092 민사몰수제도 755

제3항 범죄행위와 면책
핵심주제 093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 758
핵심주제 094 위법성 조각사유 762
핵심주제 095 형사무능력자 764
핵심주제 096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범죄 768
핵심주제 097 소년범죄와 소년감경 776

제4항 처벌과 양형
핵심주제 098 보호감호와 보호수용 782
핵심주제 099 연좌제 788
핵심주제 100 행형제도 793

2권 목차

제1편 시사이슈

제1장 사회정책

제1항 경제정책
핵심주제 101 국가와 시장 18
핵심주제 102 경제민주화 22
핵심주제 103 성장과 분배 28
핵심주제 104 소득주도성장 32
핵심주제 105 법인세 인상 36
핵심주제 106 전기차 보조금 42
핵심주제 107 4차 산업혁명 47
핵심주제 108 공유경제 50
핵심주제 109 탈원전정책 54

제2항 복지정책
핵심주제 110 최저임금 인상 61
핵심주제 111 기본소득 67
핵심주제 112 청년지원정책 73
핵심주제 113 고령화와 저출산 77
핵심주제 114 국민연금 89
핵심주제 115 국민건강보험 94

제3항 노동정책
핵심주제 116 정규직 전환 99
핵심주제 117 정년 연장 106
핵심주제 118 주52시간 근무제 109

제4항 기업정책
핵심주제 119 기업의 사회적 책임 115
핵심주제 120 경제민주화정책 121
핵심주제 121 기업집단 130
핵심주제 122 대부업광고 전면규제 134
핵심주제 123 상속세 폐지 139
핵심주제 124 노동이사제 144
핵심주제 125 스튜어드십 코드 147

제5항 소비자정책
핵심주제 126 강제리콜 150
핵심주제 127 제조물 책임 156
핵심주제 128 징벌적 손해배상 170
핵심주제 129 집단소송제도 175
핵심주제 130 보험소비자 보호 181

제6항 지식정보화정책
핵심주제 131 강제실시 188
핵심주제 132 거래비용 192
핵심주제 133 나고야 의정서 198
핵심주제 134 AI (인공지능) 201

제7항 부동산정책
핵심주제 135 토지공개념 206
핵심주제 136 종합부동산세 212
핵심주제 137 초과이익환수제 220
핵심주제 138 부동산투기 규제 223
핵심주제 139 재건축 공공관리제 229
핵심주제 140 후분양제 231
핵심주제 141 층간소음공개의무화 235
핵심주제 142 소셜 믹스(Social Mix) 237
핵심주제 143 젠트리피케이션 240

제8항 교육정책
핵심주제 144 보편교육 243
핵심주제 145 수능절대평가 247
핵심주제 146 기여입학제 250
핵심주제 147 셧다운제 252
핵심주제 148 자립형 사립고 261

제9항 안보정책
핵심주제 149 징병제와 모병제 263
핵심주제 150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268
핵심주제 151 통일 후 토지소유권 274
핵심주제 152 방산비리 처벌 279

제2장 사법제도

제1항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핵심주제 153 법원의 독립 285
핵심주제 154 법관의 재판상 독립 288
핵심주제 155 법관의 신분보장 293
핵심주제 156 법관의 다른 법해석 296

제2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핵심주제 157 진술거부권 300
핵심주제 15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03
핵심주제 159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307

제3항 법조윤리
핵심주제 160 변호인의 비밀 유지 315
핵심주제 161 법조비리 321
핵심주제 162 성공보수 약정 322
핵심주제 163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 327

제4항 사법개혁
핵심주제 164 전관예우 329
핵심주제 165 특별검사제 332
핵심주제 16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334
핵심주제 167 검경수사권 조정 338
핵심주제 168 법률시장 3단계 개방 341
핵심주제 169 상고법원 신설 344
핵심주제 170 변호사강제주의 352
핵심주제 171 변호처 신설 355

제2편 법학 심화

제1장 민법：원리와 사례

제1항 사적자치와 신의칙
핵심주제 172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363
핵심주제 173 자녀교육권의 행사와 남용 367
핵심주제 174 근로계약 368
핵심주제 175 반사회적 법률행위 374
핵심주제 176 미성년자의 행위와 성년후견제 379
핵심주제 177 계약의 철회와 취소 384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핵심주제 178 과로사 393
핵심주제 179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397

제2장 행정법：원리와 사례

핵심주제 180 비례원칙 403
핵심주제 181 신뢰보호의 원칙 405
핵심주제 182 행정행위와 부관 408
핵심주제 183 재량행위 413
핵심주제 184 제3자효 행정행위 414

제3편 모의면접

제1장 면접 전 준비사항

제1항 면접 전 준비사항 421
제2항 지원동기와 봉사활동 424
제3항 인성면접 대비전략 426

제2장 문제유형별 답변요령

제1항 [유형] 일반원리-구체적적용-결론 428
제2항 [유형] 기본권침해문제 또는 신뢰보호 위반여부 430
제3항 [유형] 평등권 관련 문제 432
제4항 [유형] 적극적 우대조치 434
제5항 [유형] 사회문제와 제도 436
제6항 [유형] 사례문제 풀이 437

제3장 모의면접 연습문제

연습문제 사용설명서 439
핵심주제 185 연습문제 1 440
핵심주제 186 연습문제 2 441
핵심주제 187 연습문제 3 443
핵심주제 188 연습문제 4 445
핵심주제 189 연습문제 5 446
핵심주제 190 연습문제 6 447
핵심주제 191 연습문제 7 448
핵심주제 192 연습문제 8 450
핵심주제 193 연습문제 9 452
핵심주제 194 연습문제 10 453
핵심주제 195 연습문제 11 455
핵심주제 196 연습문제 12 456
핵심주제 197 연습문제 13 458
핵심주제 198 연습문제 14 460
핵심주제 199 연습문제 15 461
핵심주제 200 연습문제 16 462

제4편 자기소개서 작성법

01. 자기소개서, 왜 평가대상인가? 465
02. 자기소개서, 무엇을 평가하는가? 467
03.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잘 쓴다. 472
04. 좋은 자기소개서를 위한 10계명 474
05.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485
06. 학업계획서, 어떻게 쓸 것인가? 502
07. 자기소개서 고쳐쓰기 사례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