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기본을 넘어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게 해준다. 새로운 정치란,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지배하며, 국가 중심의 정치를 소멸시키고 국민 최대 다수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바로 ‘최소 국가 최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 혁명’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상상 대안은, 투표권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면 어떨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하면 어떨까에서부터 시작한다. 판검사를 직접 주민들이 뽑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사례를 들기도 한다. 3권 분립이 아닌 4권 분립이나 5권 분립은 안 되는가? 생경하게 들리겠지만, 모두 지구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의 대안적 요소들을 가져온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혹은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제도들이다. 그것들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민주주의, 특히 인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승화시킨다. 권리의 실제 주인이 되기 위한 시스템, 헌법보다 국민이 우위에 서 있으면서 살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국민자치공화국과 같은 시스템도 구상하였다.
민주주의는 자기 지배, 자치 통치의 실현이기에 삶터와 정치에서 인민 스스로 자신과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인민 주권이란 바로 인민 스스로 선(善)의 정치를 일궈내기 위해 권리의 차별을 없애거나 지배 세력의 특권을 없애면서 국가 중심의 정치를 소멸시켜 나가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이 과정에서 혁명적으로 진화한다. 국민이 권력과 국가를 지배하는 상상 혁명이 바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혁명하는 인민 주권의 희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머리말 마르지 않는 상상력의 샘
1부 현상: 민주주의 배반하는 민주주의
1장 상상하지 않으면, 정치도 권리도 없다!
2장 사회계약, 참으로 전근대적인 근대
3장 식민지 해방, 혁명을 가장한 낡은 봉건성
2부 허상: 행복을 짓밟는 국가, 국가를 소유한 가난뱅이
1장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국민 헌법으로!
2장 대의제의 불평등한 카르텔
3장 서로 다른 삶의 민족적 동질성
3부 상상: 민주주의 상상하는 민주주의
1장 꿈 같은 상상대안의 현실상
2장 구속된 자유의 날개
3장 민주주의 마중물: 혁명적 상상력의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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