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ㆍ경제ㆍ안보를 떠받치는 ‘3대 기둥’이 흔들리는 모습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책이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있는 저자는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고 앞으로도 지탱해 준다”는 ‘대한민국 3대 기둥론’의 열렬한 주창자다.
책은 그가 2018년 8월 이래 강연, 특강, 세미나, 그리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글 20편을 추리고 대폭 수정, 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3대 기둥’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는 ‘디지털 포퓰리즘’, 그 결과로 완성되어 가는 ‘디지털 독재’에서 찾는다.
장성민 (지은이)의 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은, ‘3대 기둥’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3대 기둥은 첫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체제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세 개 기둥 덕분에 가능했다. 이 세 개 기둥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개인의 자유를 잘 유지하고(자유민주주의), 키우고(자유시장주의), 지켰기(한미동맹)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더 큰 자유를 지향하고 갈망하며 끊임없이 자유의 확산을 추구하는 쪽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력의 총합이자 국부(國富)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잘 성장시켜 온 이 세 개의 기둥이 문재인정부 등장 이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헌법에서 자유의 가치를 삭제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을 통한 여론 조작 연루 의혹, 삼권분립의 무력화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통한 공권력의 사유화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투자 감소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했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양극화를 확대시키면서 오늘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해 온 자유시장주의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기에 이르렀다.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주면서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지난 66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토대가 된 한미동맹체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및 축소, 한미일 삼각안보체계 붕괴 등으로 통해 거의 무력화, 불능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는 위협받고 위태로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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