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편저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일러두기


제1장 소득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2. 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재전환
3. 총급여액 2천만 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4. 근로소득공제 축소조정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6. 납세조합제도 및 납세조합공제 폐지
7. 고향납세제도 도입
8.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신설
9.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및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축소
10.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11. 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
12.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및 교육비 공제한도 하향조정
13. 문화비 또는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신설
14. 자녀세액공제 축소·정비
1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16.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17.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18.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19.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상향조정
20.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의 계속적 연장
2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대상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정조합원으로 한정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계속연장
2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24.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25.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조정
26.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27.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범위 확대

제2장 법인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 논쟁
※ 참고 : 2017년 11월 미국 세제개편 논쟁(법인세율 논쟁 포함)
2.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의 수협은행에 손금 산입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면
4.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감면 확대
5. 고용을 증대시킨 청년친화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제3장 재산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제4장 소비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상징물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2.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3.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일몰기한 재연장
5. 나석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제외
6. 고금 또는 보석 취득사업자의 재판매소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제도 도입

제5장 조세수입 관리체계의 주요 현안

1. 조세법 체계
2.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세수전망의 적정성 문제
3. 연례적인 초과세수 발생의 재정정책적 함의
4. 조세지출예산의 재정운용적 시사점

제6장 2017년 국회 세법심사의 주요 결과

1. 심사경과
2. 주요 결과

제7장 2018년 정기국회 세법심사의 주요 쟁점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예정)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