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한 바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가 우리 사회 ‘사법개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사법개혁이 어떤 문제를 안은 채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짚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의 원칙과 방향, 주체와 과제를 제시한다.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개조하는 우리 시대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첫문장
새로운 대법원장을 만든 것은 촛불혁명이다.
양승태 게이트,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양승태 게이트,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청와대도, 행정부도, 국회도, 시민단체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침묵? 그것은 폐쇄적인 법원중심주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독립이다! 미룰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과제,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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