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PART01/
로스쿨 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chapter 01로스쿨 면접이란 16
01 로스쿨 면접이란 16
02 2019학년 면접시험의 변화와 전망 16
03 2018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18
chapter 02면접 진행 과정 22
01 서류전형 22
02 서류전형 주의사항 23
03 심층면접 25
chapter 03면접 전략 28
01 면접시험 준비 노하우 28
02 스터디 37
03 면접당일 이렇게 하자! 47
chapter 04심층면접 분석과 대비 54
01 심층면접 출제경향과 전망 54
02 지성문제 55
03 지성문제 접근방법 59
04 인성문제 74
chapter 05커뮤니케이션 스킬 78
01 면접과 커뮤니케이션 78
02 커뮤니케이션 스킬 79
03 면접 복장 88
chapter 06자기소개서 작성 94
01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94
02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95
0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98
04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108
05 항목별 작성례 117
06 법조인 진로탐색 132
07 학업계획서 작성 참고 자료 137
PART02/
로스쿨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7개년 기출문제
chapter 01대학별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7개년 기출문제 142
01 강원대 143
02 건국대 152
03 경북대 164
04 경희대 174
05 고려대 183
06 동아대 193
07 부산대 202
08 서강대 213
09 서울대 223
10 서울시립대 238
11 성균관대 242
12 아주대 252
13 연세대 264
14 영남대 273
15 원광대 278
16 이화여대 289
17 인하대 295
18 전남대 305
19 전북대 316
20 제주대 327
21 중앙대 339
22 충남대 350
23 충북대 362
24 한국외대 371
25 한양대 383
PART03/
2019학년도 로스쿨 전형 및 입시가이드
chapter 012019학년도 로스쿨 전형 기본 계획 및 모집 요강 394
chapter 02로스쿨 최종 합격생 자료 분석 “수험생이 묻고 통계로 답한다!” 402
chapter 03최종합격자 통계 분석 / 25개 평균표 424
02
PART04/
윤리적 딜레마
chapter 01윤리적 딜레마란? 16
01 윤리적 딜레마의 의미 16
02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17
chapter 02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설 20
01 공리주의 20
02 의무론 21
03 롤스의 정의론 24
0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5
05 상황윤리 28
chapter 03윤리적 딜레마 해결모델 30
chapter 04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34
01 샌델식 토론 34
02 ‘트롤리’ 문제를 통한 실전 훈련 36
03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39
04 키더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41
05 4차 산업 혁명과 윤리적 딜레마 42
06 연습 문제 45
PART05/
법의 기초
chapter 01법의 의의와 기능 56
01 법의 의의 56
02 법의 기능 58
chapter 02법과 도덕 66
01 법과 도덕의 관계 66
02 법과 도덕의 충돌 68
chapter 03법의 이념 94
01 정의 94
02 합목적성 100
03 법적 안정성 101
04 법이념의 상호관계 101
05 법이념과 공공복리 102
chapter 04법의 종류와 분류 118
01 법의 종류 118
02 법의 분류 121
chapter 05법의 해석과 적용 124
01 법의 해석 124
02 법의 적용 131
chapter 06사법제도 136
01 들어가며 136
02 법원과 판사 136
03 검찰과 검사 155
04 변호사 168
chapter 07법조윤리 176
01 들어가며 176
02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176
03 변호사의 진실의무 184
04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87
05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 193
06 품위유지의무 200
07 기업변호사의 위법행위 감시의무 202
08 법관과 검사의 윤리 203
PART06/
헌법
chapter 01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212
01 총강 212
chapter 02기본권의 보장 236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37
02 자유권적 기본권 297
03 정치적 권리 374
04 청구권적기본권 377
05 사회적 기본권 385
06 기본권의 제한 451
07 기본의무 452
chapter 03국회 468
chapter 04정부 478
01 대통령 478
02 행정부 484
chapter 05법원 486
chapter 06헌법재판소 492
chapter 07선거관리 494
chapter 08지방자치 500
chapter 09경제 506
chapter 10헌법개정 540
PART07/
행정법
chapter 01행정법이란? 548
01 개념과 법원 548
chapter 02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552
01 비례원칙 552
02 신뢰보호의 원칙 554
03 자기구속의 원칙 557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58
chapter 03행정작용 560
01 행정입법 560
02 행정행위 562
03 실효성 확보수단 564
chapter 04사후적 구제수단 566
01 행정상 손해전보 566
02 행정상 손실보상 571
03 행정쟁송 572
PART08/
민사법
chapter 01민법이란? 576
01 민법이란? 576
02 민법의 체계 및 구성 577
chapter 02민법총칙 578
01 민법의 일반원칙 (통칙) 578
02 인(人) 580
chapter 03물권 588
01 총칙 588
02 점유권 588
03 소유권 589
04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590
chapter 04채권총칙 592
01 채권의 목적 592
02 채권의 효력 592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93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93
05 채권의 소멸 593
06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593
chapter 05채권각칙 594
01 계약 595
02 사무관리 597
03 부당이득 598
04 불법행위 600
chapter 06친족·상속 606
01 혼인 606
02 상속 608
chapter 07민사소송법의 이해 614
01 민사소송의 의의와 4대 이상 614
0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615
03 당사자 616
04 소송심리의 과정과 증거법 617
05 불복신청제도 618
07 판결의 효력 619
chapter 08민사법 관련쟁점 620
01 담배소송과 인과관계 620
02 키코판결과 계약의 원칙 623
03 카지노 이용자와 자기책임의 원칙 624
04 이혼소송.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626
05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629
06 자살 사고의 재해사망 보상과 신뢰보호의 원칙 632
07 옥시사건관련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634
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논의(권리금과 갱신기간) 639
09 젠트리피케이션 643
10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646
PART09/
형사법
chapter 01형법이란 650
01 형법이란? 650
02 형법의 체계 및 구성 652
chapter 02범죄와 형벌 656
01 범죄개념 656
02 형벌과 보안처분 656
03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법의 과제 657
chapter 03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 658
01 죄형법정주의 658
02 형법의 효력 661
chapter 04범죄의 성립과 실현단계 및 참가형태 664
01 범죄의 성립요건 665
02 범죄의 실현단계 672
03 범죄의 참가형태 673
04 형벌 (형사제재) 674
chapter 05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678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78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79
chapter 06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682
01 개설 682
0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682
0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688
chapter 07형사소송법의 이해 692
01 형사소송법이란? 692
02 수사와 공판 695
chapter 08형사법 관련 쟁점 704
01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여부 704
02 아동학대 사건 706
03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709
04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719
05 소년범 엄벌화(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722
06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와 법적 방안 727
07 권력형 성범죄와 미투(me-too)운동 733
08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폐지 739
09 직권남용죄와 뇌물죄로 보는 국정농단 사건 740
PART10/
국제법
chapter 01국제법의 이해 746
01 국제법의 의의 746
0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746
03 국제법의 법원 747
04 국제사법재판소 748
chapter 02국제법 주요 쟁점 750
01 자위권 750
02 인도주의적 개입 751
03 그리스사태 752
04 문화재 반환 754
05 난민문제 756
06 남중국해 중재판결과 이어도 762
07 브렉시트(Brexit) 764
08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767
09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771
PART11/
공공갈등 문제 해결
chapter 01공공갈등 문제와 법조인의 역할 778
01 공공갈등 개념 778
02 갈등 해결 문제와 법조인의 자질 779
chapter 02공공갈등의 분석과 접근 방법 780
01 공공갈등의 특징 780
02 공공갈등의 해결방안 781
03 공공갈등의 해결사례 791
04 출제경향과 대비방법 795
05 기출 문제 798
쟁점 차례
Part. 4 윤리적 딜레마
문제 1> 경찰이 동생을 고문해도 되는가? 45
문제 2> 공리주의 관점으로 딜레마 접근하기 46
‣생각더하기
① 키케로 『의무론』 22
② 현대 덕(德) 윤리의 특징 26
③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42
④ 4차 산업혁명과 윤리 44
Part. 5 법의 기초
- 법철학
문제 1> 사적 정의실현 61
문제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적처벌 (00패치사건) 62
문제 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불허규정 69
문제 4> 도덕의 강제화 77
문제 5> 간통죄 위헌결정 80
문제 6> 착한 사마리아인법 (구조의무의 법제화) 81
문제 7> 형법의 도덕화 (자기 집 앞 눈치우기) 83
문제 8> 불효자방지법 도입 84
문제 9> 친일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소급입법 제정 104
문제 10> 시민불복종운동 107
문제 11>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110
‣생각더하기
① 함무라비법과 탈리오 법칙 57
② 한비자의 법치(法治) 59
③ ‘오메가패치’, ‘강남패치’ 논란 62
④ 공론화인가 여론재판인가 (대학가 성범죄 대자보) 63
⑤ ‘미투’에 대한 두 가지 시선 63
⑥ 소크라테스의 법치 68
⑦ 호주제 위헌결정으로 살펴 본 전통과 관습 71
⑧ 도덕 범죄 72
⑨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논란 73
⑩ ‘히잡’의 진정한 의미 74
⑪ 개고기 논쟁 75
⑫ 경범죄처벌법과 후견주의 77
⑬ 데이트폭력방지법과 클레어법 78
⑭ 착한 사마리아법 (구조의무법) 81
⑮ 인성교육진흥법 논란 83
⑯ 불효자방지법’의 쟁점 85
⑰ 데블린 vs 하트 87
⑱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의미 88
⑲ 드워킨의 ‘원칙에 따른 판결’ 90
⑳ 친일판사 : 서울 고등법원 2013누38082 판결 91
㉑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92
㉒ 『국가』에 나타난 소크라데스의 정의 96
㉓ 무지의 베일 실험 98
㉔ 롤스의 「정의론」과 세 가지 논쟁 98
㉕ 노직과 흄의 ‘정의’ 99
㉖ 지나친 합목적성의 위험성을 보여 준 사례 101
㉗ ‘형식적(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실체적) 정의’ 102
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특별법)과 최순실 재산몰수법 105
㉙ 콜하스와 저항권 108
㉚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 109
㉛ 태완이법 제정과 정은희양 사건 110
㉜ 대법원 2009다72599: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12
㉝ 故김광석 사건과 과거 사건 재수사 논란 112
㉞ 요금횡령 버스기사에 대한 판결 114
㉟ 770원짜리 음료수 팔던 5살 꼬마에게 22만원 벌금 114
㊱ 담배 2갑 훔친 30대에 징역 1년…현대판 '장발장' 판결? 115
㊲ ‘소아당뇨’ 제도를 바꾼 엄마의 힘 115
㊳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16
- 기초법학
문제 12> 대형금융사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133
문제 13>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공방 149
문제 14>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 151
문제 15> 선거재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논의 151
문제 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58
문제 17> 플리바게닝 법제화 159
문제 18> 수사권·기소권 분리 164
문제 19> 특별검사제 도입 167
문제 20> 자치경찰제 도입 167
문제 21> 대한변협의 성추행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169
문제 22>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 허용 172
‣생각더하기
① ‘딸들의 반란’ 판례로 살펴 본 관습법 120
② 대륙법과 영미법 122
③ 부부강간죄 판례로 살펴 본 법률해석 126
④ 허점투성이 성범죄특별법과 형벌법규의 해석 129
⑤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130
⑥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사이 137
⑦ 시적 정의(Poetic Justice) 138
⑧ 재판중계 -“재판권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140
⑨ 상고법원 설치 148
⑩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152
⑪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52
⑫ 뚜렷해진 사법 개혁의 필요성 153
⑬ 사법권 독립성 강화 방안 154
⑭ 검찰총장의 사과 158
⑮ 일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및 ‘사법방해죄’ 전격 도입 160
⑯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평가 162
⑰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165
⑱ ‘섀터드 글라스’와 변호사 등록 거부 시비(是非) 170
⑲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170
⑳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171
㉑ 법률시장 완전 개방 우물 안 벗어날 기회 174
㉒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175
- 법조윤리
문제 23> 국익에 반하는 사건의 수임행위 179
문제 24>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188
문제 25>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196
문제 26> 법관의 SNS 등을 통한 의견표명 제한 204
문제 27> 담당 판사가 피의자의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 205
‣생각더하기
①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의뢰인이라면 178
② 김앤장은 왜 뭇매를 맞는가 180
③ 대형로펌과 변호사윤리 180
④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182
⑤ 변호사의 성공보수 183
⑥ 로펌 대표변호사가 '가짜 난민' 양산 185
⑦ 미국의 표준규칙1.6(b) 187
⑧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 189
⑨ 금융당국 vs 변호사·회계사, 재차 불거진 '돈세탁방지 의무' 논란 191
⑩ 의뢰인 보호와 이익충돌회피 의무 195
⑪ 전관예우의 유형과 대책 195
⑫ 전관예우에 관하여 197
⑬ ‘전관예우금지법’과 전관들의 다른 선택 198
⑭ 공직자윤리법과 금감원 변호사들 198
⑮ 변호사 광고의 기준과 한계 200
⑯ 법복 대여의 의미 206
⑰ 검사동일체 원칙과 검사의 항명 207
Part. 6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
문제 1>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귀화 214
문제 2> 북한주민의 유산상속 222
문제 3> 실향민의 토지소유권 222
문제 4> 대북전단살포 허용 223
문제 5>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224
문제 6> 국군의 해외 파병 227
문제 7> 외국인 근로자 이직제한 229
문제 8>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230
문제 9> 위법 지시 거부할 공무원의 권리 232
문제 1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233
- 인간의 존엄성
문제 11> 존엄사 (안락사) 허용 237
문제 12> 낙태 처벌강화 240
문제 13> 응급피임약 판매 허용 243
문제 14> 베이비 박스 244
문제 15> 사형제 존치 245
문제 16> 장기매매 248
문제 17> 대리모 계약 허용 249
문제 18> 성매매 비범죄화 251
문제 19> 인간배아를 비롯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252
- 인격권
문제 20>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256
문제 2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259
-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문제 22>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지 조례 265
문제 23> 내국인 출입가능 ‘오픈 카지노’ 도입 267
문제 24> 대마흡연 금지 267
- 평등권
문제 25>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 274
문제 26> 장애인 고용할당제 275
문제 27> 블라인드 채용 284
- 자유권적 기본권
문제 28>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298
문제 29>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규정 300
문제 30>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303
문제 31> 의무재직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 305
문제 32>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금지법 306
문제 33> 노키즈존 확대 307
문제 34> 우버택시 허용여부 309
문제 35> 범죄자에 대한 DNA 정보 수집 313
문제 36>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313
문제 37> 아이폰 위치 추적 314
문제 38> 애플 잠금해제 319
문제 39>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 321
문제 40> 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보도할 수 있는가 323
문제 41> 교내 휴대폰 사용 허가 여부 324
문제 4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326
문제 43> 국가시험의 일요일 실시 330
문제 44> 사립대학에서의 채플 수업 330
문제 45> 군사기밀이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 331
문제 46> 음란물 규제 332
문제 47> 언론의 연예인 사생활 관련 보도 333
문제 48> 잊혀질 권리 334
문제 49> 성소수자 ‘퀴어 축제’ 허용 351
문제 50>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354
문제 51> 그린벨트나 자연환경지구 지정 369
문제 52> 전·월세 상한제 시행 369
문제 53>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372
- 정치적 권리
문제 54>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374
문제 55>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375
문제 56>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375
- 청구권적 기본권
문제 57> 로비스트 합법화 377
문제 58> 검찰이 수사 피의사실을 공표 379
문제 59> 흉악범 얼굴 공개 380
- 사회적 기본권
문제 60> 기여입학제 386
문제 61> 자사고·외고 폐지 387
문제 62> 선행학습금지법 388
문제 63> 야간 자율학습 폐지 389
문제 64> 9시 등교제 389
문제 65> 수능 절대평가 전환 390
문제 66> 무상급식 축소 390
문제 67> 정리해고 392
문제 68>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403
문제 69>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407
문제 70> 임금피크제 도입 407
문제 7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414
문제 72>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415
문제 73> 맞춤형 보육 시행 416
문제 74>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417
문제 75> 기본소득제 도입 418
문제 76> 지하철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 424
문제 77> 개발이냐 보전이냐? 429
문제 78> 탈원전 정책 432
문제 79> 비혼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440
문제 80>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444
문제 81>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445
문제 82> 의료민영화 논란 445
문제 83> 원격진료제 도입 447
문제 84>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 450
- 기본의무
문제 85>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누진세 강화) 452
문제 86> 법인세 인상 문제 456
문제 87> 종교인 과세 462
문제 88> 로봇세 도입 462
문제 89>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464
문제 90> 모병제 vs 징병제 465
문제 9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466
- 정치/통치기구
- 국회
문제 92>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나? 469
문제 9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 472
문제 94> 국회선진화법 개정 473
문제 95> 사드(THAAD) 도입 475
- 정부
- 대통령
문제 96>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공개 480
문제 97> 행정고시를 통한 공직자 선발 축소 481
문제 98>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482
- 선거관리
문제 99> 투표의무제 494
- 지방자치
문제 100>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500
문제 101> 지방정부 파산제도 도입 501
- 경제질서/규제
문제 102> 정부의 직·간접적인 가격규제 정책 510
문제 103>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512
문제 104>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513
문제 105> 초과이익공유제 514
문제 106> KTX 민영화 527
문제 107> 수도권 규제 정책 532
문제 108> 중소기업 취업자 재정 지원 532
문제 109> 쌀보조금 지급 534
‣생각더하기
- 헌법의 기본원리
① 피히테, 톨스토이, 르낭의 세 가지 애국심 215
② 저출산 해법? 이민 수용 고려 216
③ 난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217
④ 난민 받으면 국가 경제에 도움 된다. 219
⑤ 통일 비용과 평화유지비용 224
⑥ 한반도 2국가론 vs 남북국가연합 225
⑦ 개성공단전면중단 조치의 법률적 근거 226
⑧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률적 검토 227
⑨ 우리 사회 아일란을 위한 『이자스민법』 230
⑩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231
⑪ 블랙리스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234
- 기본권의 보장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① 존엄사법 그리고 안락사 238
② 헌법재판소 낙태죄 사건 변론 요지 241
③ 나라슈퍼사건·김신혜 사건과 오판가능성 246
④ 재심과 박준영 변호사 246
⑤ 프랑스 새 장기기증법과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248
⑥ 대리모 출산 250
⑦ ‘유전자 가위’ 논쟁 253
⑧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1 255
⑨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2 256
⑩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해결방안 257
⑪ 인권위 “국가고시 시험장서 용변 보게 한 건 인권 침해” 260
⑫ 퍼블리시티권 261
⑬ 공문서 작성 및 국어교육의 한글전용 위헌여부(국어기본법) 261
⑭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그루밍 성범죄 262
⑮ 셧다운제 헌재 결정과 중독법 265
⑯ 의료용 대마 수입 268
⑰ 동물 처우 개선하자 270
⑱ 반려동물 분쟁 증가과 사고견 안락사 271
⑲ 동물복지와 안전한 먹거리 272
- 평등권
① 장애인 차별금지법 276
② 청년할당제와 평등권 278
③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279
④ ‘적극적 우대조치’, 내용의 평등 실현 위해 도입된 장치 280
⑤ 지역인재 채용 가산점 부여, “균형발전” VS “역차별” 285
⑥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 : ‘개돼지’가 주인으로 거듭나는 법 286
⑦ “펜스룰? 여성과 일하는 법, 모르면 배워야” 289
⑧ 여성운동, 性 대결보다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291
⑨ ‘캣콜링 처벌법’ 292
⑩ 차별의 종착점이 증오범죄다 293
⑪ 혐오의 위험성 294
- 자유권적 기본권
① 유엔과 필리핀 대통령의 인권공방 298
②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299
③ 조현병 치료와 인권침해 302
④ 메르스 ‘격리 조치’ 실효성 법적 논란 303
⑤ 퇴사자의 경업 금지 약정은 유효한가? 305
⑥ 관피아 척결과 직업선택의 자유 306
⑦ 인권위 ‘노키즈존 영업 말라’ 권고 308
⑧ 승차공유업계 vs 택시업계 309
⑨ 공유경제의 두 얼굴 311
⑩ 테러방지법 논란 312
⑪ 메르스환자 정보 공개한 시장 315
⑫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딜레마 316
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321
⑭ 국정원 해킹의혹, 법대로 해결하라. 322
⑮ ‘통화녹음알림법’ 도입 324
⑯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과 대체 복무제 326
⑰ 인권에서 양심이란 무엇인가 328
⑱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과 국교 331
⑲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334
⑳ ‘제국의 위안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인가? 336
㉑ 가짜뉴스 대응방식, 미국 “기업·언론의 팩트체크”, 유럽·한국 “법·제도적 제재” 337
㉒ 가짜뉴스 처벌은 대안이 아니다 338
㉓ 가짜뉴스의 개념 339
㉔ 뉴스서비스 아웃링크제 도입 341
㉕ 표현의 자유라는 미망 343
㉖ 혐오발언 처벌법에 대한 두 가지 생각 344
㉗ 드루킹 사건 쟁점 정리 345
㉘ 인터넷 댓글 실명제와 혐오사이트 폐쇄 346
㉙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플랫폼 중립성 349
㉚ 집회의 자유 352
㉛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결정 353
㉜ ‘복면·두건 불법시위’ 가중처벌 354
㉝ 대법원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355
㉞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의 공정성 356
㉟ 야구응원가 저작권 논란 357
㊱ 성추행범죄 연루자, 교과서에서 작품 사라지나 358
㊲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법 359
㊳ ‘드론’을 통해서 보는 새로운 과학 기술과 규제 359
㊴ 포지티브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361
㊵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362
㊶ ‘4차 산업혁명’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 363
㊷ 인공지능의 폭주 막을 3대 원칙 364
㊸ 킬러로봇, 윤리적 논란 심화 366
㊹ 밀양송전탑 371
㊺ 전기요금 누진제 이젠 손 볼 때다. 373
- 청구권적 기본권
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378
② 기업수사와 언론보도 381
③ 부작용 속출하는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 (ADR)’ 382
④ 베트남 민간인 학살행위와 대한민국의 배상책임 383
- 사회적 기본권
① 교육의 평등권과 자립형 사립고 386
② 비정규직 파견법, 19세 청년의 죽음이 외치는 ‘메시지’ 392
③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문제 394
④ ‘비정규직 문제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394
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정책 논란 397
⑥ AI시대 일자리, 노동개혁서 나온다. 399
⑦ 근로시간 단축 논란 400
⑧ 통상임금 408
⑨ 『퇴근 후 카톡금지법』의 문제점들 409
⑩ 근로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직장 괴롭힘’ 410
⑪ 갑질과 인권경영 411
⑫ 아동수당, 보편적 권리 vs 과잉복지 419
⑬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까 420
⑭ 청년수당 도입 논란 420
⑮ 노동 없는 미래’와 새로운 ‘사회계약’ 422
⑯ 노인을 위한 나라 425
⑰ 위험사회의 변증법…‘강남역 사건’ 의미와 과제 426
⑱ ‘헬조선’ 논쟁 428
⑲ 환경관련사건과 사법부 430
⑳ 배출권 거래제와 줄 잇는 기업소송 430
㉑ ‘배출권 거래제’ 속 경제, 공유지의 비극과 코즈의 정리 431
㉒ 세종과 저출산 대책 434
㉓ 저출산·고령화, 유연근무제가 답이다 435
㉔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와 생활동반자법 435
㉕ 햄버거병과 식품안전 · 건강권 441
㉖ 라돈침대 사태와 국민생활 안전 443
㉗ ‘문재인 케어’ 엇갈린 평가 447
㉘ 리베이트 의약품 건보적용정지 대신 과징금 449
- 기본의무
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 453
② 소득세 면세자 축소법안 455
③ 피케티와 세금 456
④ 부자증세! 457
⑤ 소득주도 성장과 분수효과 459
⑥ 로봇기본법과 로봇밀집도 세계 1위 463
⑦ 기본권이 충돌할 때 466
⑧ 예링이 말하는 “권리” 467
- 국회
① 법치국가의 원리와 의회 468
②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470
③ 면책특권의 한계 472
④ 사드배치와 국회 동의 474
- 정부
① 인사청문회, 인격살인 vs 철저한 검증 480
② 기업인 사면 483
- 법원
① 평시의 군사법원은 폐지해야 487
② 인공지능과 법률가의 사고단계 487
③ 인공지능이 법조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 490
④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법률가의 역할 491
- 선거관리
① 투표율도 ‘부익부 빈익빈’ 495
② 정의, 아니 대의란 무엇인가 497
③ 대의제와 추첨제 498
- 지방자치
① 지방분권형 개헌 501
② 호모 로컬리스와 지방분권 503
- 경제
① 리니언시 제도와 전속고발권제 507
② ‘군함도’ 스크린 독점 논란 508
③ ‘규제프리존 특별법’ 재논의 511
④ 무역이득공유제 딜레마 514
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515
⑥ 규제의 역설 519
⑦ 가상통화 논란 520
⑧ ‘은산분리’ 규제 완화 525
⑨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527
⑩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나 528
⑪ 김영란법이 농축산업 죽인다? 533
⑫ 사회적가치기본법 535
⑬ 소비자 기본권과 소비자 보호법제 538
-헌법개정
①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 541
② 헌법학자 5인의 개헌에 대한 제언 545
Part. 7 행정법
문제 1>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개장 (행정법-1) 555
문제 2> 행정입법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행정법-2) 561
문제 3>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보상 (행정법-3) 567
‣생각더하기
① 막스 베버의 ‘합리주의와 관료제’ 550
② ‘원생 차량 방치 혼수상태’, 유치원 폐쇄명령 부당 553
③ 자사고 지정 취소와 ‘신뢰보호원칙’ 556
④ 부당결부금지와 민원 변환소 설치 559
⑤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563
⑥ 오원춘 사건과 국가배상청구 568
⑦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 568
⑧ 메르스 환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569
⑨ 가습기 피해자와 국가배상 책임 569
⑩ 사람 살리려다 낸 교통사고와 구급대원의 책임 570
Part. 8 민사법
문제 1> 소액 · 장기연체 빚 탕감 586
문제 2> 배우자에게 유리한 상속법 개정안 609
문제 3>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 628
문제 4>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여부 636
문제 5> 상가임대 계약갱신 5년서 10년으로 연장 642
‣생각더하기
① 민법의 기본원리 577
② 신의성실의무와 ‘약관’ 579
③ 전기요금 누진제와 신의성실의무 580
④ 착오에 의한 취소 585
⑤ 훈민정음 상주본 환수문제 589
⑥ 사기도박과 불법원인급여 599
⑦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법적책임 602
⑧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602
⑨ 유류분 폐지론에 대해 608
⑩ ‘황필상법’ 도입, “세금폭탄 해소” vs “대기업 악용” 610
⑪ 가업상속공제 축소 611
⑫ 신해철법과 의료분쟁 조정 615
⑬ 환경소송에서의 증명책임 618
⑭ 제조물 책임법 621
⑮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626
⑯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630
⑰ 신속한 재판의 제도화 631
⑱ 보험가입 2년 경과 후 자살 사고의 재해사망 보상 여부 633
⑲ ‘베이비파우더 소송’ 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타당성 637
⑳ 폭스바겐 사태와 소비자집단소송 638
㉑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639
㉒ 리쌍사건으로 보는 권리금 641
㉓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법 644
㉔ 폭력 부른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645
Part. 9 형사법
문제 1> 엄벌주의에 대한 견해 대립 651
문제 2>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 723
문제 3>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폐지 논란 739
‣생각더하기
① 형벌의 목적 650
② 땅콩회항과 죄형법정주의 659
③ 음주운전 처벌범위 확대와 형사법상 자기책임원칙 660
④ 롬브로소의 ‘선천적 범죄자’ 661
⑤ 도둑과 정당방위 667
⑥ 두 건의 교통사고와 범죄성립 668
⑦ 인천 초등생 살인과 심신미약 670
⑧ 황제노역의 진실 675
⑨ '인형뽑기방' 규제, 게임이냐 도박이냐 논란 679
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684
⑪ 조영남 ‘대작’사건의 사기죄 성립여부 689
⑫ 명의신탁엔 안전장치가 없다. 690
⑬ 음주측정 거부 696
⑭ 헌재 “체포 과정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헌법 어긋나” 697
⑮ 낙지살인사건과 형사재판의 원칙 700
⑯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 ‘무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01
⑰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705
⑱ 미필적 고의 707
⑲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3·5·10’ 김영란법 개정 반대 710
⑳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보완 필요 713
㉑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합헌 결정 713
㉒ 청탁금지법-1 716
㉓ 청탁금지법-2 717
㉔ 일상에 드리운 감청 불안과 구체적 위험성 721
㉕ 소년범죄 처벌 '14→13세'로 개정추진 724
㉖ ‘소년법 엄벌화’ 논란 725
㉗ 형사 미성년자 ‘면죄부’ 논란 727
㉘ 홍대몰카사건과 편파수사 논란 729
㉙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 근절 대책 730
㉚ 신종범죄와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국가의 의무 732
㉛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735
㉜ 판결을 통해 살펴 본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 736
㉝ 先 성폭행 수사 後 무고 수사 737
㉞ ‘국정농단’ 핵심 혐의 ‘직권남용’ 740
㉟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은 뇌물죄 성립 여부 742
Part. 10 국제법
문제 1> 절도범이 반입한 문화재급 불상 반환여부 754
‣생각더하기
① 일본의 자위권 주장 750
② 노동착취와 방글라데시 딜레마 752
③ 현대판 그리스 비극 읽기 753
④ 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 결정 755
⑤ 난민법, 그 후 2년 758
⑥ 난민 문제 해법 759
⑦ 예멘 난민을 보는 시각 760
⑧ 라인홀드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761
⑨ 영해에 좌초된 보물선의 소유권 763
⑩ 영국 민주주의의 실패 765
⑪ 브렉시트,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766
⑫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767
⑬ 무역충돌인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인가 768
⑭ 미국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공유지의 비극 771
⑮ 트럼프 정책의 딜레마와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 772
Part. 11 공공갈등 문제 해결
‣생각더하기
① 새로운 국가 원리, ‘거버넌스’ 782
② 집단지성과 집단사고 783
③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783
④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상황 784
⑤ 원자력발전소 공사재개여부와 공론화위원회 785
⑥ 공론화 두려움은 민주주의 두려움이다 786
⑦ 신고리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 실험 787
⑧ 공론조사 제도화해야 789
⑨ 국책사업 추진상의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법 793
⑩ 재산권 보장 vs 님비 794
⑪ 해결을 위한 절차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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