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산업의 화두가 되고, 이에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능정보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 펼쳐질 변화가 어떤 것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학, 미디어학, 법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방면의 전공자가 모여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변화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 정책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ICT정책연구회’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그 논의의 결과물이다.
국내 최고 ICT 연구자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대중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기업, 개인이 다가올 미래에 대처해나갈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독자들의 미래 진단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1부 기술이용환경
질문 01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상호접속이 왜 중요한가
질문 02 알고리즘이 왜 이슈인가
질문 03 정보보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부 경제·사회·문화
질문 04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
질문 05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질문 06 지능정보시대의 콘텐츠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질문 07 차세대 미디어 OTT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 08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는 어떠한가
3부 규제와 거버넌스
질문 09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 10 국내 ICT시장은 구글의 홈그라운드인가
질문 11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는
질문 12 4차 산업혁명시대, ICT 거버넌스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작 :<공영방송의 이해> ,<공영방송의 이해 (양장)>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총 28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 신문학과(현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신문학(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University of Michigan의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을 거쳐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매스미디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소속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미디어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 SNU 팩트체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그 외 다수의 미디어 정책기구와 신문?방송?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해 왔다.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의 주요 현안들, 특히 미디어 다양성, 공정성, 사실성, 통일지향성 같은 규범적 가치들의 이론적 정립 및 실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작 :<미디어 경영론 5.0 (반양장)> ,<플랫폼의 법과 정책> ,<미디어 경영론 5.0 (양장)> … 총 13종 (모두보기) 소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영상학 석사를 수료한 후 정보학 석사,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을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전략기획팀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인터넷 산업의 미래, 함께 묻고 답하다』(2019, 공저),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18, 공저), 『미디어경영론』(2015, 공저) 등이 있다. 논문은 “Policy compliance and deterrence mechanism in the sharing economy”(2019), “Antecedents of relational inertia and information sharing”(2015), “The dynamics of competition and niche expansion on organizational outcomes”(2014) 등이 있다.
최근작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영상 OTT 산업>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양장)> … 총 3종 (모두보기) 소개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미디어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집행이사 및 KAIST 겸직교수를 맡고 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캠퍼스 풀브라이트(Fulbright) 초빙학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컨설턴트, 미국 센트럴 미시건 대학교 조교수,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및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편집이사를 역임했으며, 미디어 및 ICT 관련 정책기구와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에게 자문을 제공해 왔다.
ICT 및 미디어 산업정책, 미디어 경제경영학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Telematics and Informatic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정보통신정책연구≫ 등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최근작 :<언론과 사회 30권 4호> ,<시민정치의 시대>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총 27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대인소통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애넨버그 학교에서 정치소통을 연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말과 권력》(한길사, 2011)이 있고, 한국 언론에 대한 논문으로《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소통은 진리를 위한 것인가》,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윤리》,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과제》 등이 있다.
최근작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총 22종 (모두보기) 소개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위원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박영사, 2023(공저)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해운선사 간 운임협약과 해운법상 “자기완결적” 적용제외, 경쟁법연구 제48권, 한국경쟁법학회, 2023.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최근작 :<미디어 경영론 5.0 (반양장)> ,<미디어 경영론 5.0 (양장)>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총 34종 (모두보기) 소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다. 미디어·콘텐츠·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이해, ICT·미디어·콘텐츠 산업론, 뉴미디어 세미나 등을 강의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텔레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인디애나주립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방송 산업과 방송통신 융합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편집이사,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디어 다양성』(공저, 2011), 『미디어 생태계』(공저, 2011), 『소셜미디어』(공저, 2012), 『스마트 생태계와 미디어 경영 2.0』(공저, 2014) 등이 있고, Journal of Media Economic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최근작 :<언박싱 코로나> ,<네트워크와 혐오사회 (반양장)> ,<디지털 거버넌스> … 총 26종 (모두보기) 소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22년 12월 차기 한국정치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며, 저서로는 <네트워크와 혐오사회>(한울, 2021)(공저),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한울, 2016)(공저)가 있다.
대한민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법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_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대통령 연설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말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등장한 후, 같은 해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의 영향으로 일반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곧이어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앞다퉈 말을 보탰고, 2017년 대선에선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선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고 새 시대를 대비하고자 했다. 학자, 미디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예정된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실체 없는 모호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의한다. 즉, 지능정보기술ICT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 로봇,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 현장을 장악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말하지만,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들과는 달리 여러 기술과 사회 주체 간의 융합과 통섭을 통해 만들어지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만으로는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기가 어렵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이 먼저이다. 따라서 비교적 복잡한 사회적 이슈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복합적인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나 잿빛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학문 분야가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식별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 최고 ICT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생존법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공학, 미디어학, 법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방면의 전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변화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 정책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ICT정책연구회’라는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우리 사회를 바꿀 만한 지능정보기술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다양한 변화와 성과, 그리고 문제점 및 예방책 마련을 고민하는 융복합 학술모임이다.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ICT정책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를 모아 발간한 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대중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기업, 개인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처해나갈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 최고 ICT 연구자들이 모여 산업과 시장, 정책을 논한 이 책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독자들의 미래 진단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책의 내용
이 책은 총 3부 12장으로 구성된다. 이 책의 대 주제는 기술 이용 환경, 경제·사회·문화, 규제와 거버넌스이다. 그리고 각 장은 대주제와 연결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이슈를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면 “알고리즘은 왜 이슈인가”,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같은 것이다.
기존의 많은 책들은 지능정보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기술이 먼저’라고 주장하곤 한다. 이는 전혀 틀린 접근법은 아니다. 기술이 몰고 오는 거대한 충격이 사회와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책도 기술 환경의 속성에 대한 분석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1부는 기술 이용 환경의 관점의 3가지 질문을 다룬다.
1장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상호접속이 왜 중요한가’에서는 망 중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로레이팅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글로벌, 국내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2장 ‘알고리즘이 왜 이슈인가’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정의, 알고리즘을 둘러싼 이슈를 통해 이 기술의 중요성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한다.
3장 ‘정보보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서는 정보보안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어서 암호화와 전자서명, 그리고 악성소프트웨어와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정보보안은 어떤 것일지, 즉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정보보안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본다.
2부는 경제·사회·문화 관점의 5가지 질문을 구성된다.
4장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이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자동화·지능화가 미래 일자리를 실제로 줄어들게 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고용의 질과 유망 직종 변화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혁명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5장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내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불리는 기술 변화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룬다.
6장 ‘지능정보시대의 콘텐츠는 어떻게 진화하는가’에서는 지능정보시대에 콘텐츠산업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고,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촉발되는 콘텐츠산업의 다양한 변화 이슈와 사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미래 콘텐츠 정책의 나아갈 바를 생각해본다.
7장 ‘차세대 미디어 OTT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OTT 서비스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다양한 OTT 서비스 유형과 그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의 세계시장 진출 상황과 사업 전략을 고찰하며, 새로운 융합 미디어 서비스로서의 OTT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규제 논의를 살펴본다.
8장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는 어떠한가’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간섭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진정한 도전 요인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3부는 규제와 거버넌스 관점의 4가지 질문을 다룬다.
9장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우기 위해서 규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 규제의 기본 방향을 생각해본다.
10장 ‘국내 ICT시장은 구글의 홈그라운드인가’에서는 플랫폼 산업이 왜 중요한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구글세는 무엇인지,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11장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는’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이버공간을 관리할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개인정보보호 분야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 주소를 진단해본다. 아울러 자국이 선호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정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을 소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논의해본다.
12장 ‘4차 산업혁명시대, ICT 거버넌스 이대로 괜찮은가’에서는 ICT 거버넌스 개편의 원칙으로서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 생태계 차원의 상생,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정책과 정치의 분리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ICT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물리적 조직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을 컨조인트 모형으로 구성하고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한다.
지은이 소개
이봉규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황용석 |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권태경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곽정호 |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창업학과 교수
윤석민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곽규태 |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이상원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준웅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봉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우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조화순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철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