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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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이단아로 통하는 저자 김두식 교수와 김종철 변호사 등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이 사법계 내부로 직접 파고들어가 이 분야의 핵심 직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 면접하고, 이들의 육성에서 우러나온 사법계의 현실을 집필한 책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법조계의 변화된 모습과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는 사법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 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풍자 넘치는 글에 담았다.

또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의 법조인이 탄생하기까지의 부조리하고 뒤틀린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친다. 이 책은 사법을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법을 통해 우리사회 전체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구조적인 차원의 사법개혁과 더불어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판검사,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조계 내부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원만함의 덫을 해체하고 의사소통의 활로를 열어야 하며 판검사, 변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책머리에
일러두기

들어가는 글: 사법시험이라는 희망과 절망
1장 비싸고 맛없는 빵
2장 큰돈, 푼돈, 거절할 수 없는 돈
3장 부담스러운 청탁, 무서운 평판
4장 신성가족의 제사장, 브로커
5장 팔로역정, 법조인이 이겨내야 하는 여덟가지 유혹
나가는 글: 억지로 찾아본 희망

주
구술자 소개
발간사 | '현장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찾다

판검사들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한수 접고 들어가는 습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장벽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용기를 내 판검사들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일단 용감하게 "판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을 붙이면 의외로 판검사들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전화 한통 걸 데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여러분 같은 입장입니다. 시민들이 두려움의 장막을 걷고 법조계를 향해 말 붙이기를 시작하는 순간, 신성가족은 눈 녹듯 해체될지도 모릅니다. - 본문 중에서 - 알라딘

P.83 : 의사소통의 단절, 시간과 비용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게 된 현실, 법원과 검찰이 부패했다는 일부의 믿음, 그리고 근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씨스템 등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문제들은 모두 사법불신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 sunny

P.152 : 가족주의사회에서는 혈연관계로 엮이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만한 토대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고비용으로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 sunny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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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풍경』(2004)의 저자인 김두식 교수(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와 김종철 변호사 등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이 사법계 내부로 직접 파고 들어가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 면접하고, 이들의 육성에서 우러나온 사법계의 현실을 집필한 책으로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풍자 넘치는 글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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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행복코드> (인물과사상사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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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가 선정한 2009 올해의 책 순위 밖 '아차상'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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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신문 2009년 5월 22일자

저자 : 김두식

최근작 : <불멸의 신성가족>,<평화의 얼굴>,<나의 고전 읽기> … 총 8종 (모두보기)
인터뷰 : 판사님, 검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 2009.05.26
소개 :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사, 임지 변경, 유학 등의 이유로 혜성교회, 동북교회, 예수전도단YWAM, 고려대 법대 기독학생회, 제일성도교회, 사법연수원 신우회, 로렌스 한인장로교회, 코넬 한인교회, 높은뜻숭의교회, 높은뜻푸른교회, 기독법률가회CLF 등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군법무관, 검사, 변호사, 한동대 교수를 거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헌법의 풍경>(교양인), <평화의 얼굴>(교양인), <불멸의 신성가족>(창비) 등의 책을 썼으며, 2004년 <헌법의 풍경>으로 한국백상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김두식의 한 마디

이 책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일반직 공무원, 경찰, 변호사 사무실 직원, 신문기자, 교수, 철학자, 시민단체 간사, 결혼소개업자,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각종 소송 경험자 등 모두 스물세명의 구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법 현실을 재조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을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법을 통해 우리사회 전체릐 모습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책이기도 합니다.

[5월 4주] 우리 시대의 '대중지성' 로쟈의 서재

2009-05-23

로쟈의 인문학 서재 이현우 지음 / 산책자"우리 시대의 '대중지성' 로쟈의 서재"수 년 동안 인문학 리터러시의 준거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문학 멘토 역할을 해온 저 유명한 서재 블로그 '로쟈의 저공비행 http://blog.aladin.co.kr/mramor'을 책으로 엮었다. 수많은 지식이 종횡으로 얽혀있는 그의 서재에서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은...

최후의 성역 법조계 최초 심층 인터뷰!

대한민국 법조계는 지금 몸살을 앓는 중이다. 법원 내부로는 현직 대법관이 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 개입으로 소장판사들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으며 검찰도 용산사건 수사과정에서 철거민들을 구속하면서 해당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으로서는 누구라도 나서서 법조계 내부로 들어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따져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 법조계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고 같은 ‘업계’ 사람들이 제살 깎아먹기와 다름없는 내부 성찰에 함부로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이단아,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돌아오다
이 어려운 일을 ‘헌법의 풍경’(2004)의 저자이자 법조계의 이단아로 통하는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해냈다. 창비에서 출간된 ‘불멸의 신성가족’은 저자와 김종철 변호사 등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이 사법계 내부로 직접 파고들어가 이 분야의 핵심 직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 면접하고, 이들의 육성에서 우러나온 사법계의 현실을 집필한 책으로, 그동안 통계나 개인 저술에만 머물던 법조연구 최초의 고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법조계의 변화된 모습과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는 사법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 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풍자 넘치는 글에 담았다. 또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의 법조인이 탄생하기까지의 부조리하고 뒤틀린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쳐 독자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아무도 못 말리는 전관 예우와 불공정한 판결 매커니즘
일반 시민들에게 법조계란 과연 어떤 곳인가? 인터뷰에 응한 소송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변호사란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을 가져가는 존재”일 뿐이고, 판사란 앞에만 서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굉장히 떨리는” 사람이며, 검사란 내 사건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 불과하다. 심한 경우에 법조계는 돈을 먹고 결론을 바꾸는 “푹 썩은” 조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조계 내부인들이 보는 법조계는 어떨까? 1990대 말에 터진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우리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정화 노력이 있었고, 후진적인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부는 돈과 청탁, 브로커의 횡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판검사 출신의 개업 변호사인 ‘전관 변호사’를 둘러싼 진실들이 이번 인터뷰에서 생생하게 밝혀진다. 첫째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의 실태이다. 인터뷰에 응한 전현직 판검사,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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