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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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 빈치 코드>라는 책은 ‘문학’과 ‘소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의 주요한 키워드인 ‘성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스도교’ ‘암호’ ‘추리소설’ ‘로버트 랭던’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태그를 달고, 이런 키워드들로 이 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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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정의justice'라는 주제를 연구해왔던 미국의 철학자 존 롤즈의 명저 <정의론>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번에 출간되는 책은 초판의 출간(1971) 이래 논의되어온 많은 난점들과 심각한 약점들을 제거, 수정하고 다른 부분들을 보안해 1991년에 개정 출간된 <정의론>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내용이 보완된 1999년의 최종 개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롤즈는 <정의론>으로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주장한 정의의 제1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일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또한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하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어야한다'는 자유주의적 자유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게 하는 사회주의적 측면을 지닌다.

즉 '정의론'이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의 실질적 내용과 함께 롤즈의 정의론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이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나아가서 롤즈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 원칙은 우리의 상식적 신념이나 도덕적 판단들과도 합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공리주의는 물론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있는 롤즈의 이론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켜 복지주의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서구사회는 물론,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철저히 무시되어온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론>의 주장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옮긴이의 말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원리론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1절 정의의 역할
2절 정의의 주제
3절 정의론의 요지
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5절 고전적 공리주의
6절 상호 비교 고찰
7절 직관주의
8절 우선성 문제
9절 도덕이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제2장 정의의 원칙

10절 제도와 형식적 정의
11절 정의의 두 원칙
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설
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14절 공정한 기회 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15절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 가치
16절 적합한 사회적 지위
17절 평등에로의 경향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공정성의 원칙
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

제3장 원초적 입장

20절 정의관에 대한 논의의 성격
21절 대안의 제시
22절 정의의 여건
23절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 조건
24절 무지의 베일
25절 당사자들의 합리성
26절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27절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28절 평균 효용의 원칙의 몇 가지 난점
29절 정의의 두 원칙에 댛나 몇 가지 주요 논거
30절 고전적 공리주의, 공평성과 이타심

제2부 제도론

제4장 평등한 자유

31절 4단계 과정
32절 자유의 개념
33절 평등한 양심의 자유
34절 관용과 공익
35절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36절 정치적 정의와 헌법
37절 참여 원칙의 한계
38절 법의 지배
39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정의
40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설

제5장 분배의 몫

41절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
42절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
43절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44절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
45절 시간에 대한 선호
46절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들
47절 정의에 대한 신조
48절 합법적 기대치와 도덕적 응분
49절 절충론과의 비교
50절 완전성의 원리

제6장 의무와 책무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제3부 목적론

제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60절 선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
61절 단순한 경우의 선에 대한 정의
62절 의미에 관한 주석
63절 인생 계획의 선에 대한 정의
64절 숙고된 합리성
65절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
66절 인간에 적용되는 선에 대한 정의
67절 자존감, 탁월성, 수치심
68절 정당성과 선과의 몇 가지 대비

제8장 정의감

69절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70절 권위에 의한 도덕
71절 공동체에 의한 도덕
72절 원리에 의한 도덕
73절 도덕감의 특성
74절 도덕적 태도와 자연적 태도의 관계
75절 도덕 심리학의 원칙
76절 상대적인 안전성의 문제
77절 평등의 근거

제9장 정의는 선인가

78절 자율성과 객관성
79절 사회적 연합의 관념
80절 시기심의 문제
81절 시기심과 평등
82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근거
83절 행복과 지배적 목적
84절 선택 방법으로서의 쾌락주의
85절 자아의 통일성
86절 정의감은 선인가
87절 정당화에 대한 결어

옮긴이 부록
세기의 정의론자 존 롤즈

찾아보기

P.36 :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아프락사스

P.37 :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준다. - 아프락사스

P.44-45 :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정당하게 각자에게 속하고 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각자의 당연한 몫은 흔히 사회 제도나 그 제도가 제시하는 적절한 기대치로부터 도출된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으며 그도 분명히 이러한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채택한 정의는 곧바로 가장 중요한 경우인 기본 구조의 정의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사상과도 아무런 대립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아프락사스

저자 : 존 롤스

최근작 : <만민법>,<21세기 신 고전 42선>,<정의론> … 총 24종 (모두보기)
소개 :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코넬 대학 교수,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및 명예교수, 미국 철학협회 동부지구 학회장을 지냈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지성의 상징인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난드 대학 교수로도 임명된 바 있다. 이 책 외에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1993), 『공정으로서 정의(Justice as Fairness)』(2001) 등을 통해 사회정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주도했으며,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철학자로 평가받는다.

역자 : 황경식

최근작 :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철학과 현실의 접점>,<자유주의과 한국사회> … 총 23종 (모두보기)
소개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서울대 철학과 졸업, 동 대학원 철학과 수료(철학 박사).
미국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한국철학회 회장, 명겨의료재단 이사장.
지은 책으로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시민공동체를 향하여>, <철학, 구름에서 내려와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