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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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해영과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정인교가 2007년 10월 20~21일 이틀 20시간에 걸쳐 시대의창 회의실에서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의 사회아래 한미 FTA를 두고 벌인 논쟁들을 갈무리한 책.

두 대담자들은 오늘날 한미FTA를 둘러싼 인식의 갈등과 이번 찬반 대담의 취지 정리, 찬반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미FTA의 개괄적인 요점 정리를 시작으로,"PART 01 : 한미FTA 막전막후, 그 숨은 그림 찾기", " PART 02 : 한미FTA 조목조목 들여다보기", "PART 03 : 한미FTA, 축복인가 재앙인가"의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훑어보고 있다.

각 파트 앞에는 ‘정인교 VS 이해영 맞짱토론’(1막~3막)을, 파트 뒤에는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1라운드~3라운드)을 실어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으며,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여는 글｜정남구
한미FTA 찬반의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책의 기획 취지｜구성 및 개요

프롤로그 하나의 협정, 두 개의 견해
한미 FTA, 왜 지금 필요한가?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하여｜정인교
한미FTA, 그래도 이건 아니다
―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하여｜이해영

PART 01 한미FTA 막전막후, 그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는 글 누구를 위한 FTA인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협정이다｜정인교
한미 양국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협정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1막
1막 1장 FTA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1막 2장 FTA는 과연 대세인가
1막 3장 무역의존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1막 4장 개방을 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가
1막 5장 자유무역의 대안은 공정무역인가
1막 6장 지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는가
1막 7장 개방에도 예외는 있는가
1막 8장 왜 지금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1막 9장 미국의 제도는 과연 선진적인가
1막 10장 협정 추진에 대한 국내 갈등이 크다면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1라운드
미국의 ‘자유무역’은 정말 ‘자유’로운가
자유무역 vs 공정무역
― 자유무역은 불공정하고, 공정무역은 자유롭지 못한가?
한미 통상현안에 관하여
협상시한 문제에 관하여
미국은 왜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는가
우리 정부의 FTA 로드맵이 왜 바뀌었는가
한미FTA는 6자회담과 연관성이 있는가
공개하지 못한 이면합의는 있는가
‘추가협의’/‘재협상’ 논란에 관하여
양국의 비준동의 논란에 관하여
FTA에 대한 한국 국회 vs 미국 의회
당당한 협상인가, 굴종적인 협상인가

PART 02 한미 FTA, 조목조목 들여다보기

들어가는 글 한미FTA, 누구의 승리인가
한미FTA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이다 ｜정인교
한미FTA는 시종일관 미국에 휘둘린 실패한 협정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2막
2막 1장 한미FTA는 합격점인가, 낙제점인가
2막 2장 대미 무역, 한미FTA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2막 3장 한미FTA, 자동차산업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2막 4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2라운드
농업 부문 들여다보기
제조업 부문 들여다보기
서비스업 부문 들여다보기
투자금융업 부문 들여다보기
문화산업 부문 들여다보기
쇠고기 수입 문제 들여다보기
무역구제 부문 들여다보기
의약품 부문 들여다보기
지적재산권 부문 들여다보기
노동?환경 부문 들여다보기
개성공단 문제 들여다보기
남북한FTA 논란 들여다보기

PART 03 한미FTA, 우리 미래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들어가는 글 한미FTA, 축복과 재앙 사이
한미FTA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이끌 견인차다｜정인교
한미FTA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재앙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3막
3막 1장 한미FTA는 어떻게 얼마나 불평등한가
3막 2장 한미FTA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충분한가
3막 3장 세계 각국의 FTA 현황과 그에 대응하는 대안의 모색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3라운드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한미 산업별 ‘경쟁력’에 얽힌 오해와 진실
경제효과 분석 모델의 허와 실
협정 발효 10년 후 산업별 전망
한미FTA,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에필로그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정인교
이 ‘재앙’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이해영

정인교: ...서비스업은 기존의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가 하나 둘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걸 보면 우리 기업들이 선진적인 기법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방의 이점이지요. 한ㄴ미FTA도 서비스시장 개방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연결시켜 나가자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p79 중에서

자본의 세계화는 반드시 현지고용을 수반하고 따라서 국내의 고용 감축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국경을 넘어선 자본 대 국경 안에 갇힌 노동, 이미 승부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그 어떤 FTA도 자본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노동의 자유화를 원하지는 않는다.-p327 중에서 - 알라딘

저자 : 정남구

최근작 :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값은?> … 총 7종 (모두보기)
소개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한겨레》와《한겨레21》에서 경제 담당(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등 출입) 기자로 10년간 활동했다. 현재《한겨레》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다시 현장 기자로 돌아와 기획재정부에 출입한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CBS 라디오 <곽동수의 씽씽경제>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여 경제 상식과 시사를 간명하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바 있으며, 저서로는《아빠, 경제가 뭐예요?》《한국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값은?》《다섯 평의 기적》등이 있다.

저자 : 정인교

최근작 :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 총 2종 (모두보기)
소개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 국무조정실 정부평가 전문위원, 동아시아비전그룹 사무국장, 국제경제연구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바른FTA 정책위원장, FTA 연구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한미 FTA, 100% 활용하기》(공저, 2007),《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편저, 2006),《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공저, 2005),《글로벌 시대의 FTA 추진전략》(공저, 2005),《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공저, 2005)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이해영

최근작 :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소개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마부룩Marburg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신대학교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원장,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낯선 식민지, 한미 FTA》(2006),《그람시와 하버마스: 시민사회, 생활세계 그리고 정치》(독문, 1994),《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2000),《1980년대: 혁명의 시대》(편저, 1999), 논문으로는〈한미투자협정비판―미국의 1994년 표준안을 중심으로〉〈칼 슈미트의 정치사상: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외 다수가 있다.

정남구의 한 마디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한미FTA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의 논쟁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생각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사회 안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을 둘러싸고 어떤 논점이 나올 수 있는지, 각각의 논점에 대해 어떤 근거를 대야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런 목적을 가진 독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국제통상 전문가 두 사람이 한미FTA로 뜨겁게 한판 붙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 협상이, 2007년 5월 20일 정부가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지만 너무 감정적인 논쟁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제대로 된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찬반 양쪽 모두 귀를 틀어막은 채 자기 주장만 내세워 상대방을 윽박지르기에 바빴지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협상이 타결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부딪히는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한미FTA는 비록 협상을 타결하긴 했지만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게임이 끝나려면 한미 양국의 ‘비준’이라는 만만치 않은 산을 넘어야 한다. 그 ‘비준’의 열쇠는 2008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쥐고 있다. 곧 민심民心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그 민심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한미FTA의 본질과 협상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서 시대의창에서 이번에 작정하고 밥상을 차렸다. 한미FTA 찬반 양 진영에서 각각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선수 두 명―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vs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을 초청하여 맞짱토론을 붙인 것이다. 2007년 10월 20~21일 이틀 20시간에 걸쳐 시대의창 회의실에서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의 심판으로 열전이 벌어졌다. 두 대표선수는 토론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30여 가지의 핵심 주제를 놓고 지상 논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20시간의 토론 내용과 30여 핵심 주제 지상 논쟁 원고를 이 책에 갈무리한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한미FTA를 둘러싼 인식의 갈등과 이번 찬반 대담의 취지 정리, 찬반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미FTA의 개괄적인 요점 정리를 시작으로,'PART 01 : 한미FTA 막전막후, 그 숨은 그림 찾기''PART 02 : 한미FTA 조목조목 들여다보기''PART 03 : 한미FTA, 축복인가 재앙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파트 앞에는 ‘정인교 VS 이해영 맞짱토론’(1막~3막)을 실어 독자의 판단을 돕고자 했으며, 뒤에는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1라운드~3라운드)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리고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했다.
이 책의 개요와 특징은 다음의 '여는 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매체가 한미FTA를 둘러싸고 수많은 찬반 논쟁을 다뤄왔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토론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논점을 빠짐없이 다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한미FTA를 둘러싼 의견대립에는 '좋은 경제'에 대한 커다란 시각차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성장률’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 같은 양적 지표를 중시하는 시각이 있는 한편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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